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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협 형사 재판권 조항 개정안

■ 제22조 제1항 (가) (현행)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 합중국 군당국은 [...]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서울지방법원이 한백렬 씨 등 29명의 출소 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6년간 끌어오던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

<인터뷰>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 씨를 만나

<편집자 주> 지난 3일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가 조세 라모스(｢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공동의장)씨가 한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인권운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이 75년 식민통치를 포 [...]

애국동맹 3명 집행유예

서울지법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6일 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를 조직,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범준(32), 국승용(28)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

5·18비대위 특검제 도입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 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 회원 60여명은 6일 낮12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 [...]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5.18비대위, 5.18특별법 범국민 단일안 발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가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지난 11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부의장 전창일(75)씨는 박연철, 박찬운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준항고장에서 “안기부장과 서초 경찰서장은 구속영장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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