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4, 가명, 본명 이승철)씨가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 재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26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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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전국민주노조총연맹](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2차공판이 26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권위원장은 "검찰의 심문이 민주노총 탄압의 하나"라며 진술 [...]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
『한국사회의 이해』 제9차 공판이 지난 25일 창원대와 경상대 교수, 학생등 1백5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감정서를 [...]
인권간행물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2차 자료집-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 ·주요내용:사건일지/사건의 개요 및 성격/각종 성명서/영장청구 기각 사유서/검찰 공소장 등. 123쪽. □ 주간 [전 [...]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체포된 피의자가 검사의구속 영장 청구 때 판사 앞에서 직접 심문을 받을 수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 [...]
<자료> 통계청 발표-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지난 15년간의 국민생활의 변화와 현재의 생활수준을 알 수 있는 '한국사회지표'가 나왔다. 통계청은 지난 24일 95년 인구, 소득, 노사, 교육, 환경 등 9개 부문 2백90개 지표를 발표했다. 이 자 [...]
행사와 동정
□ 미군연쇄폭력규탄 57차 금요시위 ·일시:26일(금) 낮 12시 ·장소:용산 미군기지 제1정문 앞 ·주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744-1211)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일시:27(토 [...]
아암도 노점상 삭발, 단식농성 5일째
영하 8도를 오르내리는 겨울 날씨에 노천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25일로 두달째 인천 길병원 영안실에서 장애인 노점상 고 이덕인 씨의 사인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아암도 노점 [...]
참여연대, 전·노씨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사법감시센터)는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부장판사에게 의견서를 발송,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공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의견 [...]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광주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지속적으로 5.18 학살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 학살자 전원처벌, 5,6공 잔재 청산을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 검찰의 5.18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