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살인혐의 20대 여인에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21일 친구 안아무개씨(당시 24. 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아무개 피고인(28.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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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12일 ～ 2월 18일)
<12일(월)> 전북도내 수사기관 긴급구속장 남발, 95년 162건 영장 기각 당해/서울지법, “사노맹사건 구속자에 변호인 접견 불허” 취소 결정 <13일(화)> 유럽연합, 노 [...]
<인권하루소식> 합본 Ⅴ호 발간
<인권하루소식> 401호부터 500호까지(95년 5월12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묶은 합본 5호가 지난주 출간되었습니다. 숨가쁘게 진행된 95년 하반기 인권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 [...]
주요공판안내
□ 22일(목) 장진성(범민련),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11시, 신건 강종숙(범민련), 국보법, 서울형사 4부, 418호, 2시, 신건
살인가스공장 폭발사고 노동자 사망
생존위협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화학공장설립을 반대해왔던 주민들의 요구가 묵살된지 5년만에, 문제의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10일 동양화학 주식회사(회장 이회림) [...]
포스겐 가스란?
1,2차 세계 대전 당시 수백만 명을 학살한 독가스를 만드는데 사용된 원료로 매우 낮은 온도(7도)에서 끓기 때문에 공기중 노출되면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다. 폭발이 일어날 경우 지난 84년 인도 보팔시 가 [...]
<특집>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
제23조 ① 여자시설에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
북한 수해동포 캠페인, 전국연합, 주요도시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6-17일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 11개 주요 대도시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북녁 수해동포 지원을 위한 시민 캠페인’을 벌인다. 설 [...]
세계주거회의 참가신청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권태준 등 3명)는 오는 6월 터어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주거회의에 참가할 개인 및 단체의 신청을 27일까지 받고 있다. UN이 주최하는 이 회의는 주거, [...]
민변 주소이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오는 22일 사무실을 이전한다. 새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이며 전화와 FAX는 종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