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 [...]
□ 특례입학제도 실시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발표회 -4월 18일(목) 오후 2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강당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
□「교회와 인권」 제 7호-천주교인권위원회(777-0643) -주요내용 :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로 보내주세요!! / 제주출신 양심수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등. 12면 □ 계간 [인권] 봄호 [...]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해 6주간의 회기로 진행되고 있는 52차 인권위원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 [...]
스무살 청춘을 접은지 13일,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동료들의 뜻에 운구를 멈춘지 6일만에 노수석 씨는 망월동 묘역에 잠들었다. 10일 노씨의 운구는 정든 연세대 교정을 뒤로하고, 자신의 발자취를 쫓 [...]
10일 고 노수석 씨 사건해결을 위해 박형규(원로목사), 김성수(성공회 주교), 김동완(KNCC 총무)김승훈(천주교 신부), 황인성(노수석대책위 집행위원장)씨 등이 오후 4시35분부터 25분간 이수성 국무총 [...]
불법노점상으로 오인 받아 폭행을 당한 시민에 대해 경찰이 용역단속반의 신술과 정황만을 가지고 편파 수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5시경 중구 황학동 삼익아파트 20동 앞에서 노초상 이형철(57)씨 [...]
국회의원 후보가 공공장소에서 장애인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전남 목포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에서 배종덕(51, 신한국당 후보)씨가 상대 후보를 겨냥해 “김홍일 씨 [...]
-일시 : 4월 13일 (토) 오전 10시 -강사 : 정길락(『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저자)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715-9185)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