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편집자 주] 4월 12일 대법원(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인정, 노령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
[편집자 주] 4월 12일 대법원(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인정, 노령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
<8일(월)> 경원대 진철원 씨 6일 불타 숨진 채 발견/성신여대 권희정 씨 학자단식 뒤 7일 사망 밝혀져/후보 320명 부정방지법 서명/정대협, 일본군위안부에게 위로금 2만엔씩 지급키로 했다는 [...]
□4월16일(화) 하광풍,국보법,오후2시, 서울지법형사 7단독 속행, 421호 박충렬, 국보법, 오전11시, 서울형사9단독 속행, 317호 □4월17일(수) 김영곤외2인,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
미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남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인용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
12일 오후 서울지법형사 합의 23부(담당판사 남성민)는 311호에서 간첩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전창일(75)씨 등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총련계’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놓고 변호인측 [...]
노래집 <희망의 노래 꽃다지> 제작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2일 오전 서울지법형사 6단독(담당판사 김동윤)은 321호 법정에서 열린 원용호(32), 이은진(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씨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 [...]
□ 특례입학제도 실시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발표회 -4월 18일(목) 오후 2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강당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
□「교회와 인권」 제 7호-천주교인권위원회(777-0643) -주요내용 :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로 보내주세요!! / 제주출신 양심수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등. 12면 □ 계간 [인권] 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