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판안내
□ 5월1일(수) 강재우외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 5월3일(금) 전창일외 2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 23부, 311호 속행 양규헌, 제3자개입금지등, 오후2시 [...]
전체글 보기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
지난 3월18일 개막됐던 제52차 유엔인권위가 84개의 결의안(resolution) 및 14개의 결정(decision)을 채택하고, 차기 인권위에서 논의될 임시의제 19항을 결정한 가운데, 26일 폐막됐다. [...]
교내 추모식 원천봉쇄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섰다는 김영삼 정부가 학생들의 교내 추모대회를 봉쇄하고 출입자들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는 등 군사 정부식 통제를 답습하고 있다. 27일 오후2시 서울대에서는 분신 10주기를 [...]
안기부, 법원허가 무시
안기부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경찰, 검사, 판사가 모두 허가한 출국요청을 안기부가 막고 있다. 지난 2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는 30일, [...]
이적성여부 시효만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운협) 의장 김영곤 씨등 3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서울지법형사 합의 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27일 오전10시 열린 공판에서 김씨와 문성현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
‘기필코 정든 일터로’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과 더불어 노동법 개정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해고노동자들의 복직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구상’이 발표되자마자 민주노총과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이 [...]
“또다른 공안사건이다”
한국노동청년연대(의장 이기주, 청년연대)는 이기주 의장을 포함한 회원 13명의 구속사건에 대해 29일 오후3시 종로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또 다른 공안사건이며 총선 이후 민중운동 탄압에 대한 [...]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2일 ∼ 4월 28일)
<22일(월)> 이수성국무총리, 국정좌담회에서 장애인시설 의무화 밝혀/민교협, 총장직선제 고수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키로 <23일(화)> 「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 [...]
피의자, 가족 요청 없이도 출동가능케
5월1일로 시행 3주년을 맞는 당직변호사제도가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시행초기의 활력을 잃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중인 변호사가 당직상황실의 연락에 따라 빠른 시간안에 피의자를 [...]
예견된 산불사고, 미군 공개사과 촉구
지난 23일 동두천 미군2사단 훈련장 산불사고에 대해 동두천민주시민회(의장 최송권)등이 미군당국의 책임추궁과 동시에 한미행정협정 개정 투쟁 및 공여지 반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