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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96년 8월5일부터 23일까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49차 회의 중 발표한 정부의 <제8차 정기보고서> 주요내용 ․헌법평등조항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예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

“방어 위해 돌을 던졌을 뿐”

연세대 사태 당시 김종희 일경의 사망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10명의 첫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합의23부(부장판사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담당검사 [...]

교육기본법등 제·개정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영길 등)는 학생과 교사에게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제정 등 교육관계법 제정 및 [...]

제1회 인권영화제 상영시간표

(주상영관-이화여대 법정대 강당, 3일[일]은 학관 110호, 414호에서 상영, 4일[월]은 가정관 318) 2일(토) *2:00-3:30 개막제: 분단희생자진혼굿 <마른잎 다시 살아나> * [...]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

지난 19일 광주에서 경찰이 길가던 대학생을 수배자로 오인해 강제연행한 뒤, 4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밤 9시경 전남대 앞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이 아무개(20, 전남대) 씨 [...]

후꼬꾸, 산재까지 발생

경기도 안산의 한국후꼬꾸 노동조합(위원장 윤동만)은 “23일 압입작업을 하던 김기성 씨가 기계에 손을 눌려 수술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얼마 전부터 회사가 압입기와 숏트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 [...]

천주교 전국사제단, 사제 구타사건 강력 항의

24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전국사제단)은 지난 19일 영광핵발전소 준․기공식에 항의하던 이영선(영광성당 광주대교구 소속) 신부에 대해 영광경찰서측이 행한 강제연행 등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 [...]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조약 전문 생략) 제1조 이 조약에서 (a) “가내노동”이라 함은 다음의 조건에서 가내노동자로 불리우는 자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을 말한다. (ⅰ)사용자의 작업장이 아닌 자신의 주거 또는 자신이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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