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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 [...]

주요공판안내

□2월11일(화) 김영(김하기, 국보법 탈출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문자웅(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 [...]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3일>(월) 국민회의 당 노동관계법특위 소위원회 열어 설연휴 뒤 법개정을 위한 대여 협상 본격화하기로/정보통신부, 4월부터 시내·외 전화요금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50% 할인/1월23일 강도미수 [...]

청송보호감호소 인권피해 신고 받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약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형벌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청송보호소 인권피해자 신고를 접수합니다. 문의전화: 715-9185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 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재일동포 이성우(72)씨는 가족들이 사는 일본 땅을 밟을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 [...]

재계, 4단계 총파업 부채질

기업측의 조직적 탄압이 전국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전국 고소·고발자 및 징계회부자 3백여 명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 [...]

“교원단결권 기필코 쟁취한다”

개악된 노동법·안기부법의 시행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결의가 뜨겁다. 전교조(위원장 권한 대행 이영희)는 5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

의경치사사건 선고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 때 김종희 이경의 사망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설증호 씨 등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5개월이 넘는 [...]

김정권 34명 사형집행

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형이 집행된 자는 모두 34명이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월3일자 법률신문에 의하면, 최근 법무부가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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