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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상임대표 김민배, 인하대 교수) 소속 21명의 법학교수들은 11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날치기 통과의 위헌성 여부를 [...]

"날치기 정당했다"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법정에 날치기의 주역들이 자리했다. 신한국당의 이사철, 김학원, 목요상 의원, 김찬진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 공개변론의 피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와 "날치기 법안은 정당했다"고 강변 [...]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

고려대 직원, 프락치 의혹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학생과 직원의 학원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생들이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10일 학생회관 수위실에서 한총련 사업계획서, 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을 모아둔 박스가 발견되었으 [...]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는 8일 정보연대 씽에서 총회를 갖고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방향으로는 △전기통신법 53조, 54조등 통신관련법 개정운동 △한달 평균 1만여건의 글 [...]

주요공판안내

□ 3월11일(화) ·김선미(국보법) 오전10시, 2단독, 524호, 신건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 [...]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3일>(월)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과 광원등 3천여명 생존권 보장촉구 결의대회/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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