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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 안기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과제: 과거청산, 조직개편과 권한분산, 통제강화 안기부에 대한 개혁과제는 크게 볼 때, 현재 안기부가 비밀의 장막 안에서 마음놓고 벌이는 음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행사, 곧 [...]
끝나지 않은 고통, 원진레이온
산업재해의 대명사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이 '원진전문병원의 설립'을 촉구하며, 14일부터 농성과 집회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구기일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원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원노위 간부 20 [...]
"날치기법 소신 밝혀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은 14일 이회창 신임 신한국당 대표 앞으로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며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 이 대표에게 "이번 회기 내에 날치기 안기부법을 반드시 [...]
427개 통신동호회 "안기부법 반대"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에 반대하며 통신공간에서 진행된 블랙리본달기운동에 총 4백27개의 동호회가 참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 됐다. 또 12일 최종집계에 따르면, 통신인을 상대로 한 날치기법 무효화 서명운동에는 [...]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국제인권법학회/ 1996/ 비매품 "인권의 국제화와 국제인권법의 체계적 발전은 우리들의 국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50년 제 [...]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 [...]
인권영화① 돌로레스 클레이본
감독: 페일러 헥포드(95년 작) 주연:케시 베이츠, 제니퍼 제이슨 리 돌로레스 클레이본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 두 사람의 죽음을 풀어가는 것이 이 영화의 중심 얼개이긴 하 [...]
바로잡습니다
13일자 2면 인권현장을 달리는 사람들의 주인공 '강은식' 씨의 이름이 강인식 씨로 인쇄되어 나갔습니다. 1면 톱기사 두번째 단 하단부의 '찬성론자…'는 '반대론자…'로 바로잡습니다. 강은식 씨와 독자여러분 [...]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 93년 9월 김삼석·김은주 남매 간첩 사건 안기부는 두 남매가 재일북한대남공작 조직과 연계되어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94년 배인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