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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퇴직한 안기부 직원이 안기부에 불법감금되었다가 열흘만에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던 김홍석 씨는 대통령선거일인 18일 안기부에서 풀려났다. [...]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는 19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

“전노사면 앞서 양심수 석방부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김대중 당선자가 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노사면을 건의할 듯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19일 성명을 내고 “전노사면에 앞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양심수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서울지방법원 결정 사건: 97보5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상대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97.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청구 [...]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 [...]

멕시코 한영기업 노동자 투쟁 승리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소장 채수일)는 19일 민주노조설립, 노조간부 해고등과 관련해 싸워온 멕시코 한영기업의 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승리했다고 알려왔다. 멕시코 자유무역지대인 티후아나에 위치한 한영기업(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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