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19일(월) 보건복지부·노동부 발표,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를 통폐합할 경우 연간 8천억∼9천억원의 관리인건비가 감소해/96년 8·15 행사를 참여하러 방북했던 한총련 소속 유세홍, 도종화 씨 독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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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기구 TV 방영
'인권의 시대를 연다'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를 찾아서- PD:이재규/ 대담:곽노현(방송대) 교수(시간 60분) ▶ 28일(수) 오전 9시15분, 오후 1시5분, 오후 3시30분, 오후 10시50분 [...]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우리나라 재판사상 최초로 구속중인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광경을 볼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첫 재판을 앞두고 재 [...]
성차별적 여성해고 규탄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은희, 여연)은 22일 여성개발원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갖고 여성 우선 정리해고에 반대한다며 "노동부는 성차별적인 감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
23일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대표 문규현 신부)는 논평을 통해 22일 코언 미국방장관의 '한국 국방예산 삭감 반대'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의평화정보센터는 "코언 미장관의 발언은 무기장사를 위해 위기 [...]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사건: 96다1892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 아무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 [...]
새해 첫 시국기도회
새해 들어 처음으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가 열렸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대표 김진화 신부)은 23일 전주 평화동 성당에서 시국기도회를 갖고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사 [...]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국제펜클럽 구속문인위원회는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최정열 판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오는 30일 열린 서준식 씨의 재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서준식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국제법률가협 [...]
노벨평화상 조디 윌리암스 방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등)와 '97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 초청위원회' (공동대표 강문규등)는 2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디 윌리암스 씨 방 [...]
방양균 씨 징역 1년6월 구형
보안관찰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양균(서경원 방북사건) 씨의 결심공판이 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국상종)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방 씨는 "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