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서신검열 내부규정
1.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2.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내용 3. 타수형자와 부정연락으로 악용되는 내용 4. 고정직원이나 타수형자를 모욕·음해하는 내용 5. 소내 생활을 밖으로 유 [...]
1.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2.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내용 3. 타수형자와 부정연락으로 악용되는 내용 4. 고정직원이나 타수형자를 모욕·음해하는 내용 5. 소내 생활을 밖으로 유 [...]
의정부지청 검사들의 비리혐의와 관련, 2명의 검사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검사들을 경고조치 했다는 6일 검찰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이를 비난했다. [...]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는 8일 오후 2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는 '제14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세계인권선언 선포 50주년과 세계여성의 날 9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IMF시대' [...]
정리해고 시대를 맞아 전국의 각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에 설치된 「부당노동행위 대책위」에는 매일같이 50-100건에 달하는 상담이 폭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금 [...]
정보기술의 발전은 우리시대 가장 놀라운 사건 중의 하나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론 인권의 한 분야인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량축적이 가능한 컴퓨터 [...]
미군이 징수해 오던 군산비행장 민항기 사용료가 폐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인상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2일 정부와 주한미군은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사용료를 [...]
불법연행과 장기간의 구금, 고문과 허위자백으로 인해 간첩이 된 사람들을 유엔인권위원회는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로 선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가 선정한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는 구미유학생사건(85 [...]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던 덕성여대(이사장 김계수) 사태가 여전히 해결을 못보고 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2월 28일 한상권 교수가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당한 사건과 관련, 97년 10월 박원 [...]
정부가 노동부 지방사무소 내 산업안전과를 폐지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산재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 5일 '노동과 건강연구회(대표 김은희)'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
얼마전 경주 남산자락 아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당신을 면회했을 때 내 가벼운 옷차림을 본 당신은 깜짝 놀라며 내게 춥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밖은 봄향기 일렁이는데 당신은 여전히 겨울내의를 껴입은 채로 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