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국민인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을 것과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인권기구의 주요 업무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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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불법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
전주 교도소 면회약속 파기
전주교도소 최해룡 소장이 10일밤 양심수 면회를 약속한 후 또다시 면회를 거절해 전주지역 인권단체들이 교도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본지 2월 11일자 참조>. '전주교도소 양심수 차별대우 및 면 [...]
조성봉 <레드헌트> 감독 체포돼
제주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의 제작자 조성봉 감독이 10일 부산시경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부산시경은 지난 1월 8일 조 감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황이 [...]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가 토지사기단 사건에 연루,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들은 토지 사기단 사건을 다루면서 강기훈씨 [...]
행사와 동정
■ 재일동포 우토로지역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시위 ·때: 2월 12일(목) 오후2시 ·곳: 일본대사관 정문 앞 ·주최: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후원회 (☏744-3717) ■ 투옥문인의 밤 ·때: [...]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감정을 맡았던 김형영(57, 제일문서감정원장) 씨가 또다시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0일 서울지검 특수2부(문영호 부장검사)는 한국전쟁 도중 토지문서가 소실된 국유지 3 [...]
전주 사회단체, 교도소 농성
전주교도소(소장 최해룡) 측의 양심수에 대한 접견제한 처분등과 관련해 10일 전주지역 종교·사회·시민단체 소속 1백여 명이 교도소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양심수 처우개선과 접견불허 철회를 위한 대책위(공동 [...]
“선별 사면 수용 못한다”
새 정부가 3·1절 특사대상에서 장기수와 조직사건 관련자들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구지역 인권·사회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선별사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K [...]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 강희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우동 변호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강희철(41) 씨는 75년 아버지를 찾아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