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판안내
▶ 3일(화) ·류융범(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속행 ·오민규, 김대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3부, 303호, 신건 ·정혁남(국보법 찬양·고무등) [...]
▶ 3일(화) ·류융범(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속행 ·오민규, 김대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3부, 303호, 신건 ·정혁남(국보법 찬양·고무등) [...]
1일 오후 3시 서강대 '메리홀'에서 민예총등 문화예술인들은 '애국적 친일 예술인을 위한 특별변론'이라는 제하의 반민특위 가상법정을 진행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 가상법정을 [...]
이승만 정권의 실정과 독자적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해 항거한 제주 4·3항쟁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일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상임대표 김중배등, 제주 4· [...]
◆ 23일(월) 외무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정부 차원의 배상을 촉구하는 방식 적극 검토/교육부, 6대 도시 중·고교생 2만8천1백11명을 대상으로 약물반응 검 [...]
세계 각 국의 인권운동가들(Human Rights Defenders)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고문, 실종, 재판없는 살인 등의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각 [...]
영광원전 핵폐기물 저장고 건설에 대해, 영광군민의 절반 이상이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는 전남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영광군민 4백명을 상대로 [...]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34·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허 [...]
외국인노동자들이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IMF한파가 불어닥친 이후 일자리도 잃고 임금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4월부터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어서 외국인 [...]
한솔(6)이는 부모(김성식, 문순덕·95년 구속)가 모두 하루아침에 감옥에 끌려간 탓에 고아아닌 고아가 되어 엄마의 후배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다. 명지(7)는 태어나기 3일전 아빠가 감옥에 끌려가 지금껏 아 [...]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던 재소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져 교도소내 폭행에 따른 사건인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1월말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던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