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봉 감독 구속영장 기각
<레드헌트>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1일 체포됐던 조성봉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우성만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이적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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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항의 분신사망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자가 분신, 사망했다. 13일 오후 12시 30분경 거제 대우조선 노동조합 최대림(42, 수리선 선거팀) 씨는 건조중인 선체에서 분신한 뒤 25미터 아래로 투신해 사망했다. [...]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전주교도소, 목사·신부등 폭행
양심수 면회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전주지역 종교·사회단체 회원들이 교도소측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전주교도소 양심수 차별대우 및 면회금지 철회를 위한 대책위(공동 [...]
헌병대 가혹수사 인정
93년 12월 제대한 후 다음해 4월 총기도난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헌병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김 아무개(26) 씨가 국가로부터 2천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본지 94년 6월 9일자 참조>. 서 [...]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범국민적 대타협이라는 평가 속에 지난 6일 노사정위원회의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그러나, 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긴장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잠정합의안이 [...]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
우토로후원회 일대사관 항의시위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등, 우토로후원회)'가 12일 오후 2시 일본대사관앞에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승헌 변호사는 "일본재판부가 전후보 [...]
전농동 철거민 전원 연행
전농동 재개발지구에서 천막생활중이던 주민들이 12일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경기지역철거민연합 고천만 조직국장은 "이날 오후 전경들이 천막을 철거하고 그안에 있던 철거민 20여 명을 전원 연행했다"고 밝혔다 [...]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국민인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을 것과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인권기구의 주요 업무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