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편집자 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엄성복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무죄를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판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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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재소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 10월형을 확정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아무개(44) 씨는 출소를 [...]
‘정의평화상’, 라파엘 클리닉
들빛회(회장 김승훈 신부, 지학순 주교 기념사업회)는 제2회 '정의평화상' 수상자로 서울대 <라파엘 크리닉>을 선정하고 9일 오후 6시 30분 가톨릭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들빛회는 "< [...]
주요공판안내
▶10일(화) ·조현재(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속행 ·박진호(국보법) 오후2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속행 ·박흔동(국보법등) 오후2시, 합의10부, 서울 [...]
<인권시평> 필진이 바뀌었습니다
3월-9월 <인권시평>의 필진으로는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남규선(민가협 총무),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도소장과 눈 마주친 죄
97년 10월 23일 전주교도소장이 간부들과 함께 순시를 나왔다. 미결수들은 관행대로 5명이 한줄로 정좌하고 앉았으며, 잠시 후 김 씨는 순시하는 사람들이 갔는지를 보려고 돌아봤다가 교도소장과 눈이 마주쳤다 [...]
고용유지·사회적 평등 촉구
8일 오후 2시 전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등 3개 단체는 여의도에서 '고용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향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차별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의 우선해고가 [...]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2일(월) 세계식량계획, 북한의 식량위기가 중대국면에 처하게 되었다고 발표/전미걸프전 자료센터, 91년 걸프전을 전후해 미군 40여만명이 인체에 유해한 우라늄 입자인 '감손 우라늄' 입자에 노출되었을 [...]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개표 당일은 물론이고, 당선자 시절에도 긴가민가했는데,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이란 소리를 열흘 넘게 듣게되니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것을 겨우 [...]
봇물 터진 정리해고
정리해고 시대를 맞아 전국의 각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에 설치된 「부당노동행위 대책위」에는 매일같이 50-100건에 달하는 상담이 폭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