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판결문 한 자리에
국가보안법 역사 50년, 기나긴 역사만큼 숱한 고통의 사건을 낳았습니다. 53년부터 98년까지 판결문을 한데 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바랍니다.(문의: 741-5363, 김수경) 대법원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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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 공동변호인단 구성
50여 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국본, 공동대표 김금수 등)는 5월 30일 7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을 발족, 총파업 참여 노동자들의 [...]
유가족 "희망보였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가족들의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한 달 여간 진행됐던 유가족들의 대국민 1차 캠페인이 마무리됐다. 5월 29일 1차 캠페인을 마무리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 [...]
주요 공판 안내
▶ 2일(화) ·강민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고영복 (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 3일(수) ·신승우 [...]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25일 ∼ 5월 31일)
◆25일(월) 한국금융연구원, 실업률 8.9%, 실업자 최고 1백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국산업안전공단, 31년 동안 크롬 도금작업을 해오다 비강암에 걸린 심아무개(57) 씨의 발병원인을 조사한 결과 [...]
<인권시평> 아무튼 한총련은 안된다
5월 29일 오후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서울대에 모여서 제6기 한총련 출범식을 가졌다. 뒤늦게 학생들의 집회를 알아차린 경찰이 병력을 증강시키고, 서울대 항공에 경찰헬기가 뜨고 해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팽팽 [...]
"한총련 이적매도 중단"
'국민의 정부'아래서도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인사들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오전 명동 향린교회에서는 이소선 여사, 강정구 교수, [...]
'3자개입금지' 부활
정부가 또다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무기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짖누르려 하고 있다. 28일 검찰은 파업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밝히며, "파업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를 [...]
사회권운동 필요성 강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인권개혁 과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50년만의 정권교체와 IMF 관리체제라는 상황 아래 [...]
정당방위 구속자 석방운동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회장 신혜수)은 지난 25일부터 가정폭력피해 구속자 석방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의전화연합은 "생명의 위협 속에 정당방위를 행사했다가 구속된 이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