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개입금지' 부활
정부가 또다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무기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짖누르려 하고 있다. 28일 검찰은 파업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밝히며, "파업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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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운동 필요성 강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인권개혁 과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50년만의 정권교체와 IMF 관리체제라는 상황 아래 [...]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경찰서에 항의방문했다는 이유 때문에 즉결심판에 넘어가거나 강제연행 또는 구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 [...]
"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공안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 [...]
인제대생 11명 연행
지난 27일 새벽 4-5시경 인제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군복무중인 학생 등 모두 11명이 경찰과 기무사에 의해 각각 연행되었다. 경찰은 이날 인제대 학생회관에 진입해 김석호(법학 92) 씨와 장현술( [...]
"우리는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27, 28일 양일간 벌어진 민주노총의 시한부 파업이 끝났다. 이번 총파업에 대해 정부와 재계, 언론이 '국가를 말아먹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는 속에도, 28일 종묘공원에 나선 학생·시민·노동자 가운데는 [...]
22일간의 고백
<22일간의 고백>은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다. 하나는 93년 9월 8일 배인오라는 가상의 인물이 터트린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단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95년 10월 24일 부여 무장간첩 김동식 [...]
정당방위 구속자 석방운동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회장 신혜수)은 지난 25일부터 가정폭력피해 구속자 석방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의전화연합은 "생명의 위협 속에 정당방위를 행사했다가 구속된 이들을 [...]
못버리는 옛버릇, 불법검문 다시 활개
한동안 '친절검문'을 선보이는 듯하던 경찰이 다시 강제불법검문을 일삼고 있다. 28일 민주노총의 집회가 열린 종묘공원 주변과 종로일대에서는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불심검문이 광범위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