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지현 / 123쪽 최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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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2월 1일(월)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80년대 이후 발생한 군내 의문사 사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택시회사 금강운수, 노동부가 금강운수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의 철회를 요구하자 오히려 징계 [...]
‘일자리 요구’ 시위, 폭력진압 말썽
일자리 마련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의 집회를 경찰이 폭력을 사용하며 진압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4시 경기도 광주군청 앞에서는 광주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광일노조) 주최로 ‘건설노동자 생 [...]
‘양심수 석방’ 시선집중
국내외 각계로부터 양심수 석방에 대한 요구와 입장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8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해, 오는 3․1절 특사에서 양심수를 폭넓게 석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추기경 [...]
앰네스티 “준법서약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8일 한국정부에 초장기수 17명에 대한 석방을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앰네스티는 “초장기수 17명의 석방은 이미 이뤄졌어야 할 문제였다”며 “한국정부는 양심수 사면에 이들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
전북지역 5개 단체 기자회견 “공소취하·수배해제도”
전북 민가협 등 전북지역 5개 단체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성모, 신광수, 최호경 씨 등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손성모(71․19년 구금), [...]
주요 공판 안내
▶ 2월 11일(목) ․장민철(반국가단체구성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신건 ․정태흥(국보법 잠입․탈출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 등) 오전 11시 [...]
대학교수 “양심수 군 면제” 촉구
김영삼 정권 아래서 구속돼 2년 미만을 복역하고 나온 청년 양심수들의 군 문제와 관련, 대학교수들이 이들의 군 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강정구(동국대), 유초하(충북대),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등은 8 [...]
‘진실’마저 가두는 교도소
지난해 11월, 전주교도소에서는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평화 [...]
IS 항소심 유죄 선고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 관련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형사2부, 부장판사 박송하)는 원심대로 박효근(징역 2년) 씨등 4명에게는 실형을, 주수영(징역 1년6월,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