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기관, 선거판에 정치사찰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회의원 선거 현장에 나타나 진보정당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사실이 발각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재선거가 진행중인 서울 구로을 선거구에서는 16일 경찰청 보안수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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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2』
국제인권법학회 발행/ 1998/ 412쪽 국제인권법학회가『국제인권법 제2호』를 펴냈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다루었던 제1호에 이어 이번 호는 유엔의 인권보호기구에 대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인종차별’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가? 한국은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지역인권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김승환)가 최근 98년 전북지역 인권실태를 정리․평가한 ‘인권보고서’를 펴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IMF 경제위 [...]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국제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료가 국내 인권상황을 거짓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제출한 보고 [...]
세콤, 절도회사 변신?
해고자들의 집회 도중,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해고자의 차량을 강탈해 말썽을 빚었다. 14일 오전 8시30분 경 서울 태평로 삼성플라자 빌딩 앞에서 열린 ‘퇴출기업 고용승계 보장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
전북경찰 인권보장위, 시작부터 샛길
최근 전북경찰청이 설치한 인권보장위원회가 시작부터 그 실효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전북경찰청은 9명의 인권보장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인권보장위원은 박일만(전북경찰청 차장) 송기환(전북 [...]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지난 11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전혀 찾아 볼 수 [...]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1. 노숙자들 다시 거리로 노숙자다시서기 지원센터의 실태조사(3/8) 결과, 지난 겨울 '자유의 집' 등에 수용됐던 노숙자들이 다시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강제철거 [...]
행사와 동정
□ 『왈왈이들의 합창』저자 이재관 씨 초청토론회 “노동악법 철폐․구속노동자 석방, 어떻게 싸울 것인가?” ․3월 139일(토) 오후 5시-7시 / 고려대학교 4․18 기념관 소강당 ․주최: 구속노동자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