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제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의혹 사건에만 적용 가능한 한시적․제한적 특검제로 제정되자 참여연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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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관은 백성에게 무엇인가
우리 동네 경기도 광주에 8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군청에서 결정하였다. 이에 6명의 주민대표가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우린 직접 군수를 만났다 [...]
인권 회복에 명절도 잊었다
‘민족 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는 이미 빛이 바랠 대로 바래있었다. 오늘로 3백23일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
1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가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창립대회 및 1차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난 8월 [...]
『국제인권법』
박찬운지음/ 한울아카데미/ 3만원/ 455쪽 “외국의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은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의 법체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 인권이라는 개념의 인식부족으로 두 법을 분리 [...]
<인권시평> 동티모르와 세명의 영국여자들 이야기
1996년 1월 어느날 새벽 세 명의 영국여성들은 곧 인도네시아로 수출될 전투기 호크(Hawk)가 있는 랭카셔의 무기창고로 몰래 들어가 한시간 반동안 가정용 작은 망치로 그 전투기 조종석의 컴퓨터 장치를 두 [...]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1. 들불처럼 번지는 국보법 개폐 여론 1백15개 시민사회단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출범시켜(2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가보안법 정책토론회 개 [...]
생존보단 월드컵이 우선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신축으로 인한 강제철거 도중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17일 새벽 6시쯤, 상암 20구 지역에 천보용역원 80여명이 들이닥쳐 이영자 씨 등 주민과 학생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철거용역원들 [...]
국보법, 입장이 뭡니까?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공동대표 리수현 신부) 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