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내리는 자유의 상아탑
대학언론에 대한 교육당국의 탄압이 곳곳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구 계명대학교는 지난 4월 대학신문에 ‘교수재임용’, ‘김대중 정권 문화정책 평가’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신문사 기자들을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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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거부합시다!
그동안 집회 신고 때마다 경찰이 요구해온 ‘각서’가 임의적인 협조사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기사 본지 12월 4일자>. 따라서 집회신고때 각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
<인권시평> 우리 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고백하건대 나는 가끔 남의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조약’을 한손에 쥔 인권운동가의 얼굴을 하면서도 우리 딸들을 대할 땐 장차 이 냉엄한 약육강식 사회로 딸을 떠나보내야 할 관리자로서의 어버 [...]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1. 세상은 너희들 것만이 아니다. 전세계 각국의 민간단체들, WTO 각료회의가 열린 시애틀에서 “뉴라운드 반대”와 “전 세계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 전개 / 국제회의 사상 최초로 [...]
법 위에선 경찰 권력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이 각서를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각서작성을 거부하면 집회접수증마저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3일 전주중부경찰서로 집회신고를 하러 간 전 [...]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제7조 관련 재판이 열려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2부(임준호 재판장)는 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524호에서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 씨에 대한 [...]
21세기, 양심수 사면부터
기독교 단체들이 양심수들의 성탄절 전원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 신부)와 한국교회 인권센터(이사장 신삼석)는 1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길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 [...]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의료보험(의보)통합의 목적은 지역․직종별로 제한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 국민 상호간에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을 가능케 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보통합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
행사와 동정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문화제 때: 12월 4일(토) 오후 5시 장소: 경희대학교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02-3273-2890) ◇ 국제인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때 [...]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과연 우리사회의 실업은 감소했는가? 최근 정부와 언론이 경기가 IMF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IMF로 인한 실업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