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평>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함
아이엠에프 관리체제상황에 놓인 이 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계층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법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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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
1. SOFA, 이번엔 제대로 고치자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등은 지난 14일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데 이어 코언 미국방장관이 17일 방한하자 미대사관과 국방부에 항의 팩스 보내기 운 [...]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유병문(97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유 씨는 정부의 선처 약속을 믿고 [...]
<논평> '유령공대위'는 가라!
수북한 팩스 전문만 남겨놓고 흐지부지 사라져버린 공대위의 수를 우리는 헤아릴 수나 있을까? 우리 운동단체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공대위가 도대체 몇 개인지 파악이나 하고 있을까? '치고 빠지는' 일은 결코 비겁 [...]
장애인 입학 거부 또 말썽
장애인이란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해 미술학도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장애인이 대학당국과 교육부를 고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라는 이유로 서원대학교측에 의해 원서접수 [...]
'홍교선 석방!'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이 책갈피 홍교선 씨의 석방을 목청높이 외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서대문·마포·은평 지부(서대문 지부, 위원장 이성종)는 17일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
SOFA협상 재개에 촉각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17-18 양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터넷 간첩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권오혁(31,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한총련과 범민련, 범청학련 등에 인터넷을 통해 북과 접촉하는 [...]
'재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겉으로는…노동운동이나 재야운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었던 법무부가 무마에 나섰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