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한 시민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문서를 파기해버려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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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경찰이 노동절집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방침을 발표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 [...]
<제네바 인권소식 ⑦ <끝> 제 56차 유엔인권위 폐막
지난 4월 28일,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평화롭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제네바에서 궁리된 인권 사안들, 87개 결의안을 채택한 정부들의 의지가 빈곤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 [...]
『현대사상과 인권』
스티븐 슈트, 수잔 헐리 엮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 사람생각 펴냄/ 304쪽 『현대사상과 인권』은 국제 엠네스티의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엠네스티의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에 [...]
파업 끝나자 무더기 징계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이 65일간의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자 사측이 이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은 28일 조합원 총회를 갖고 "현장에 들어가 싸우겠다"며 [...]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110주년 노동절을 맞아 서울지역 부문노조들과 비정규직전국모임 등으로 구성된 「지역노조 연대회의」는 1일 [...]
광운대 자주대오, "이적단체"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최병덕)는 1일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기현(광운대) 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난 98 [...]
주요 공판 안내
▶ 양지마을 민사소송 재판 - 5월 2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예정 ▶ '푸른학교' 관련 집시법 위반 사건 - 이태영(경기동부연합 의장) 등 5명 - 99년 3월 경기도 성남시의 [...]
<인권시평> 다시 인권을 생각한다.
4․13총선을 치른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부산 북․강서갑 선거구에서 정형근 한나라당 후보가 76%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16대 국회의원이 된 사실이다. 그 문제만 [...]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1. 열심히 파업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항만터미널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째 파업을 벌여온 부산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 "현장에 들어가 긴 싸움 준비하겠다"며 복귀결정. 그러나 복귀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