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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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1. 경찰 '인권보장' 각서부터 제출해라 노동절에 발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 경찰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말, 공휴일 등의 집회 [...]
ILO, 삼특 고용승계 촉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ILO의 결정은 잇따른 복직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포항제철에 큰 압력이 될뿐더러,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 [...]
"공교육 정상화" 촉구
과외 금지 위헌 판결 이후 사교육비의 급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
"민주화관련법 제대로"
사회 원로급 인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4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단병호 등, 국민연대)가 마련한 '원로 및 사회각계 대표인사 조 [...]
어린이날 특집 기획 ② <끝> 아이들의 외침에 귀기울이는 사회
총알받이로 전쟁에 동원되는 아이들, 교육은커녕 하루종일 노동에 혹사당하는 아이들, 매매춘과 포르노 시장에 팔려나오는 아이들…. 이러한 착취와 폭력 속에 신음하는 제3세계 어린이의 삶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은 [...]
군대 아니면 노예를 선택하라?
병역특례자라는 신분을 약점 잡아 노조를 말살하려는 벤처기업이 있다. (주)멀티데이타시스템(대표 이태호) 노동조합(위원장 이상호)은 3일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가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내자, 사측이 [...]
없는 설움…이웃 '민원'에 빼앗긴 삶터
'가진 사람'의 이기주의가 한 노점상을 삶터에서 내몰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사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박미자(58) 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노점좌판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구청 단속반원 [...]
행사와 동정
▣ <토론회> 복수노조 교섭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신선대․우암지부 건을 중심으로 ․때: 5월 4일(목) 오후 2시 ․곳: 서울 종로성당 회의실 ․주최: 부산항 [...]
어린이날 특집 기획 ① 함께 살아가야 할 아이들
다시 어린이날이 다가왔다. 일년에 단 하루 선물공세로 아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사회가 아니라, 일년 내내 아이들의 소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