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법 올바른 시행촉구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법'(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문사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외 16명)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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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 8개월 간 성폭행 당해
한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이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성남 여성의 전화」와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는 10일 정신지체 3급(IQ 58)의 박 모양(21, 서울 [...]
행사와 동정
▣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 결성 2주년 기념식 ․때: 5월 13일(토) 오후 2시 ․장소: 군산 구 시청 사거리 ․주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0654-471-5346) ▣ 김용 [...]
집회 금지에 바쁜 집시법
경찰이 집시법을 악용해 특정단체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충일 목사, 범대위)는 5월 2일 집 [...]
최저임금 OECD국가 중 꼴찌
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유 [...]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2000. 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도서출판 관악사 펴냄/ 198쪽 새로운 천년을 설계할 법학과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지난 4월 29일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개최 [...]
"무미아, 반인종차별운동의 들불로"
미국의 대표적인 양심수 무미아 아부자말의 석방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7일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극장에서는 무미아의 공정한 재심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4시간 동안 진행된 [...]
한국게이츠 노조 파업
해외자본 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한국 노동자들이 한 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 엔진부품 중 하나인 타이밍밸트를 생산하는 한국게이츠(사장 브라이언 코레스, 대구시 달성공단 소재) 노동자들은 [...]
주요 공판 안내
▶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 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97년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