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인터넷 검열' 논란을 빚어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이 마침내 입법예고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을 마련, 오는 23일 입법예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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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으로 항의메일을"
한동안 주춤했던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과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문정현 상임대표를 비롯한 사회단체 인사 5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이들을 미 [...]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문전산화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정보화'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가 사회적 [...]
정보샘
<간행물>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박이섭 목사)이 『비전향장기수 백서』를 펴냈다. 제1부 '비전향장기수의 현황과 역사적 의미', 제2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제 [...]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경찰이 '전투경찰'의 변신을 꾀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전투경찰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변신이다. 경찰청(청장 이무영)은 지난 17일 "전투경찰이라는 호전적인 [...]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본래의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된 청구인에 대하여 발하여진 시위진압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경찰의 [...]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연대)가 지난 15일부터 한달 간 경찰폭력에 따른 인권피해사실을 접수한다.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정당한 [...]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재벌 회사 백화점에서 일하다가 한 달만에 해고당한 사람이었다. 그 백화점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 시설 관리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회사에 소속된 이른바 '파견직 노동자'였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5일 ∼ 9월 17일)
1. '양의 탈' 쓴 청소년보호법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를 주제로 열린 문화개혁시민연대 주최의 공청회에서 "청소년보호 논리로 치장된 청소년보호법이 실상 대중에 대한 검열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 [...]
[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 일시 : 2000년 9월 5일(화) 오후1시~6시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