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유학생간첩사건 관련자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
보안관찰 피처분자였던 안윤정 씨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면제통보를 받았다. 94년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3년6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
보안관찰 피처분자였던 안윤정 씨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면제통보를 받았다. 94년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3년6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
'현대판 노예노동, 간접고용을 고발한다' -------------------------- 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 [보고서 순서] Ⅰ. 간 [...]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 - 일시 : 2000년 9월 19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도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99년 제작한 98년 한해 전북 인권보고서입니다. 이후 주간인권신문인 '평화와인권' 합본호가 제작됨에 따라 99년 보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차] 발간사·3 서문에 대 [...]
파견 및 용역노동자들이 중간착취로 인한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노총․민변․사회진보연대 등 22개 노동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때: 9월 22일(금) 오후 6시부터 ․곳: 파노라마 호프부페(1호선 종각역 부근 동양서적 골목안 734-4720) ․공대위 계좌 [...]
장기파업을 벌여온 전국사회보험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고 20일 업무에 복귀했다. 사회보험 노조는 롯데호텔 노조와 함께 올해 가장 큰 탄압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본지 7월 4일, 6일자 [...]
한반도의 화해 흐름 속에서도 대학가엔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 구속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연행․구속된 대학생의 숫자는 최소 49명에 달하는 [...]
피스넷, 국제민주연대 등 41개 사회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 전날 입법예고된 정통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통부의 개정안은 시 [...]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