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③ 제주인권지기
<제주인권지기>(아래 인권지기)는 같은 이름의 인권단체인 제주인권지기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인권소식지다. 지난 7월 5일 창간돼 이제 갓 7호를 발행한 새내기 소식지라 할 수 있다. 이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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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박지현 씨가 사랑방에 공개해주신 논문입니다. 99년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 [...]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 [...]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당 국보법개정 기획단(기획단)이 개최한 국보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조․학계 인사들 간에 국보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부딪혔다. 첫 발제자 이 [...]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경영자는 딸도 없냐? 니 딸도 당해봐라." 가슴 서늘하게 하는 이 구호는 얼마 전 롯데노조의 투쟁현장에서 여성조합원들이 들고 있던 피켓에 담겨진 문구. "조선처녀 윤금이가 미군의 손에 죽어간 것을 추모 [...]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24일 ∼ 10월 8일)
1.어울릴 수 없는 두 이름, 민주화운동과 박정희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토론회-"박정희 대신 민주화정신을 계승하라"(10/5) 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으로 제적․구속된 '71동지회' -민주화운 [...]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아닌 민주화운동 계승작업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6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에 즈음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민주화운동의 성격과 [...]
<논평> 두발 자유화의 의미를 생각한다
최근 강압적인 두발 단속에 항의하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주목을 끌었다. 서명운동에서 학교민주화 공동선언 발표에까지 이른 집단적인 꿈틀거림에 지난 4일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자율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
"대학생 연행도중 성추행" 주장
경찰관이 대학생을 연행하던 도중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지부장 이현, 아래 민변충청지부)는 6일 성명을 발표, '고려대생 장아무개 씨 [...]
행자부에 "지문정보" 폐기 요구
서울대 지문날인거부모임(대표 오석영)은 6일 '지문날인제 폐지와 지문정보 폐기' 등을 요청하는 서울대생들의 서명용지를 행정자치부 민원실에 전달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26일자>. 지문날인거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