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SK는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 140여 명을 도급관계로 고용해 왔으나, 이들에게 직접 업무명령을 하달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직접 행사하는 등 사실상 파견노동자에 준하는 행위를 해 왔다. 작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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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계엄'을 방불케 한다던 부평역 주변의 사태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근로의 인권은 차치하고, 내쫓긴 이들의 몸부림과 절규인 집회와 시위의 인권마저도 그토록 가혹하게 제압해 버리는 공권력의 위험성에 새삼 [...]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1. 과거청산, 공권력에 당한 서민의 눈물도 씻어줘야 의문사진상규명위, '남민전' 이재문·'인혁당' 장석구 씨 직권조사 결정(3/17) /전 중정 직원 최종선 씨, '동일방직' 사건에 중정 개입 털어놔(3 [...]
대우차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고발장
3월 19일 인천지검에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단체가 연명으로 제출한 인천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 원본입니다
대우인권유린실태조사보고서
차 례 1. 대우자동차 상황 개괄 2. 부평공장 농성 진압(2월 19일) 이후 주요 사건일지 3. 인권유린 실태 (1) 조합원 (2) 가족 (3) 시민 및 학생 4. 집회불허 현황 [...]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에 이어 '병역 기피 조장 사이트'까지 '발굴'해내자 "온라인에 대한 경찰개입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은 이 [...]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인권의 수호자'라는 따위 헛된 꿈을 버린 지가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이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 [...]
정황인정하고도 성추행 부인
지난 3월 1일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며 일본대사관을 항의방문하려다가 붙잡힌 대학생 18명 중 최○○(25, 외국어대) 씨가 경찰조사를 받다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씨는 23일, [...]
홍익매점 노조필증정지 가처분 기각
<속보> 홍익회매점 노동조합(위원장 전평호, 아래 홍익매점노조)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지난 9일 울산지법에 "홍익매점노조는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와 조직대상이 같은 복수노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