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밝혀졌다. 구청측은 글쓴 공무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IP 역추적’이라는 방법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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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집총거부 때문에 군사재판에 회부된 여호와증인들의 재판이 열린 15일. 변호인단 5명과 사회단체 활동가 2명, 그리고 여호와증인 관계자들이 2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3군사령부로 향했다. 재판에 회부된 여호와 [...]
원생 방패삼아 에바다 정상화 딴지
지난 4월 30일 ‘5:5 이사회’ 구성으로 에바다농아 학교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가 싶더니 5월 15일 원생들이 교장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어 16일에도 선생을 때려 입원시키는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참석을 제한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 [...]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②
98년 당시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정권도 바뀌어 ‘인권’이라는 말이 홍보용일지언정 공공연히 언급되었지만 우리의 초조함은 여전했다. 관계당국의 사찰도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 인권운동사랑방 [...]
단국대 ‘활동가조직’ 5명 구속
단국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5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4일 경찰청 보안4과(홍제동 대공분실)는 단국대 구본승(졸업) 씨 등 7명을 체포해 ‘지하단체 단국대 활동가 조직’이라 [...]
“인권위법 거부권행사 촉구”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공대위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단체도 이를 환영하 [...]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A. 서문 B. 긍정적인 측면들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지난 5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아래 중노위)는,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해고당한 임미령 씨 등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보험모집인은 노 [...]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5월 15일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사회권 연대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