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체포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99년 석방된 강용주 씨(39)가 출옥 2년 9개월만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오전 7시경 전남화순경찰서 보안과 형사 4～5명은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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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어릴 적 자주 그리던 동그라미 생활 계획표가 그립다. TV보는 시간, 숙제하는 시간, 집안 일 하는 시간 등을 색연필 한 통을 다 꺼내놓고 색칠하면서 새로운 계획에 대한 자신감에 차서 뿌듯해 했었다. 사흘도 [...]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1. 국가보안법 저리가라,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국가정보원 인권침해 소지 다분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11.12)/ 사회단체·학자들 “국정원 수사권 확대·군 병력에 경찰권 부여·구속기간 연장·불고지죄 등 [...]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1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내용등급제로 인해 사이트가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국내 최대․최고(最古)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죤’이 폐쇄됐다.(http://exzone.com) 이는 정통윤이 엑스죤 [...]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국정원이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의 주범으로 지탄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돌연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은 최근의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 [...]
<기고> WTO 뉴라운드 출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11월 9～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뉴라운드의 출범이 합의되었다.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위기상황과 9․11 사건 이후 증폭된 정치 경제적 불안정서를 돌파하기 위해 별반 [...]
1인시위 강제연행 손배청구소송
1인 시위를 방해받은 시위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최한수 간사는 청와대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시도하다 경 [...]
대토론회 <테러방지법안을 비판한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 11월 20일(화) 오후 2시 / 기독교회관 2층 강당(종로 5가) ▪ 주최: 제 민주․사회단체(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등)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 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테러’의 개념부터 문제삼았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를 [...]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