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③ 갇힌 자와 소수자를 위한 영화
올해 인권영화제의 작품선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국내 10편과 해외 25편. 지난주 언급했듯 올해의 주제는 '전쟁과 인권'이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다시 팔레스타인을 말한다'를 마련했다. 팔-이간의 유혈사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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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서 있던 시민을 구타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2천5백만원 상당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이는 경찰과 피해자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일부 과격시위에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의 입장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찰청 경비국 경비2계장은 시위대가 △사재폭탄을 준비한다거나 △화염방사기로 건물을 방화한다거나 △도검으로 살상 [...]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 [...]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이 12일 째로 접어든 9일, '(가)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민가협, 불교인권위원회, 이주여성인 [...]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북한이주자(탈북자)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 [...]
그들에게 감옥대신 사회봉사를!
"감옥에 갇혀 있는 1천6백여 병역거부자들에게도 이 따사로운 5월의 햇살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8일 낮 서울 대학로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를!'이라는 이름의 거리 캠페 [...]
연대회의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병역법 제5조에 규정된 보충역의 일종으로서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 현재 보충역에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5․3 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결성 등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 8일 오전 44개 단체로 이뤄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와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및 관련 자료 모음
편집자 주 : 인권하루소식에 2002년 3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실렸던 인권위 기사모음으로 제네바에서 김철효(팍스로마나) 씨, 최정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부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