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98년 7월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수용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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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법원의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가 어디서 누구와 언제 어떤 아이디로 통신하는지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 [...]
<알림> 인권영화제 내일 개막
제6회 인권영화제가 내일(5/30)부터 시작돼 아트큐브에서는 6월 3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아트선재센터)에서는 6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35편의 인권영화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내일 [...]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 촉구 운동이 본격화된다. 또 이들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은 28일 [...]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국제인권의 장에서 인신매매와 강제성매매는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집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형 노예제도로 일컬어진다. 1951년에 발효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협약’은 다른 [...]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73년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아래 중정)가 간첩사건으로 조작․은폐한 '최종길(전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30년만에 타살로 밝혀졌다. 27일 오전 10시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가 월드컵에 즈음해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 확립방안 및 특별치안구역 설정 운용, 노사평화 선언 추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국제인권법 [...]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몇 해 전 '인권영화제'에서 <대지의 소금>이라는 작품을 본 일이 있다. 1950년 뉴멕시코 지방에서 벌어졌던 탄광노동자들의 파업을 소재로 한 극영화였다. 영화는 백인 소유 광산회사의 횡포에 분노 [...]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1. "월드컵 빌미로 노동탄압 말라" 금속연맹 14개 장기투쟁 사업장 노조, 무기한 상경노숙투쟁 돌입…"월드컵 전, 장기분규 해결하라"(5.21)/민주노총, 106곳 3만여명 파업…"정부가 월드컵 무파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