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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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
[자료집]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2019)
1장.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방법과 개요 2장. 인권단체·인권활동가 현황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인권단체 현황 조사 (1) 인권단체 기본현황 1) 단체 설립연도 2) 단체 소 [...]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동료상담 업무를 하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한 달에 4명, 일 년간 48명의 참여자를 본인이 직접 발굴해야 했으며 참여자 한 사람당 5번씩 총 240번의 면담을 진행해야 했던 사람이다. 정해진 횟수를 [...]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을 묻다
직업란을 써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군가 물어볼 때 곤혹스럽다. ‘인권활동가’로 정체화하며 살아가지만, 직업이 신원의 보증처럼 요구될 때는 안정적인 일로 여겨질 것 같지 않아 난감하다. 인권단체에서 [...]
인권운동사랑방 소식지 사람사랑 2019년 12월호(298호)가 나왔습니다
사람사랑 2019년 12월 298호 <표지 설명>
내 인생의 보험
세주 인생에 보험이 있을까 싶습니다. ㅜ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탈출시켜줄 그 무엇이 보험이라 한다면 결국 스스로 잘 지키는 나의 건강?(^^;;) 잠깐 삼천포로 빠져보자면 과거에는 장애가 있으면 각종 [...]
‘나야’와 함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했어요
2018년부터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되었어요. 이는 장애운동이 투쟁해온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사랑방은 사업장이 아니긴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