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전세 제도의 문제다
지난 3월 14일, 여야 공동발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률이 최소 50%는 보장될 수 있게끔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
지난 3월 14일, 여야 공동발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률이 최소 50%는 보장될 수 있게끔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
올해로 후쿠시마 핵사고 15주년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기술적 해법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핵발전 산업계의 주장과 논리가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일깨웠다. 사고 이후, 핵발전은 세계 [...]
윤석열 파면을 넘어 윤석열들 없는 평등한 세계를 함께 만들고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던 광장의 바람이 새정부가 들어서도 정부와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차제연에서는 함께 차별금지법을 함께 만 [...]
사람사랑 2026년 3월 372호 [표지 설명] 총회에서 나눠주신 사랑을 업고 올해도 열심히! 2월 12일, 2026년 인권운동사랑방의 돋움회원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방이 해왔던 [...]
해미 예전에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지냈는데, 이불이 너-무 좋은 어느 날 갑자기 ‘이대로 가면 나는 이불과 하나가 된다’는 위기감이 불쑥. 그렇게 접이식 침대를 샀다. 이젠 기상하면 침대를 접어 강제로 나의 [...]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정동칼럼]를 소개합니다 이제 지역정의를 말하자 (2월 26일자)
2월 4일 쪽방의 봄, 공공주택사업 시행하라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 발표 5년을 앞두고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마침 이날 봄을 알리는 절기의 [...]
2026년 인권운동사랑방 돋움회원 총회가 2월 12일에 열렸습니다. 연말연초 두어 달 동안 2025년 평가와 2026년 계획 논의를 이어왔는데요, 해마다 진행하는 논의가 이번에는 유독 어렵고 무거웠어요.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