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세상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듯 하지만, 2021년 1월 1일 부인할 수 없는 변화는 [...]
활동 이야기
디지털 성폭력과 피해자의 자리
2019년 ‘추적단 불꽃’을 통해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첫 번째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한 요구가 10만 명을 달성했고, 가담자 신상 공개에 대한 청와대 청 [...]
차별의 예외가 아니라 평등의 선두에 서야 할 때
202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법안(「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지난 6월 [...]
지금 여기, 그래서 인권이다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마다 인권운동은 한국의 인권현실을 알려왔다. 이번 72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앞두고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더 고민이 됐다. 코로나19가 휩쓴 한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오랜 기간 준비했던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 하기’ 집중 기간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후원인 모집사업이었지만 시기가 말리면서 재정 적자의 상황이 더 [...]
방역의 정치 넘어, 인권의 정치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사회는 강력한 방역 정책과 행정 조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 상황 등을 마주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 정책, 차별과 [...]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아닌 사람의 문제
2020년, 가장 많이 회자된 말은 단연 코로나19일 테지만 기후위기, 기후변화도 이에 못지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50일이 넘는 긴 장마의 원인으로 기후위기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유엔 차원에 [...]
인권운동과 정당정치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때가 되면 돌아오는 선거 시기에 보통 사회의 관심은 선거 결과로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당적을 가지거나 특정한 정당에 지지를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거 역시 저 [...]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
인권적인 관계 맺기에 관한 인권교육에 대하여
인권교육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가끔이나마 인권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났다. 내가? 교육을? 그것도 인권에 대해서? 인권운동의 언저리에 있으면서 늘 나를 초조하고 막막하게 만들었던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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