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2월월례포럼]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2001년 2월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발제문은 작년부터 이야기되어 온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세 전망 부분은 1월 말 경에 쓰여진 것이라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 노조 [...]

인권운동사랑방

2001년 2월 19일 02:12

2001년 1월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주제는 "인권2법, 2단계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님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께서 작성하 [...]

인권운동사랑방

2001년 1월 15일 10:37

2000년 12월 16일 열린 제2회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주제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통해 본 발전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주 발제 : 새만금간척 사업은 생명을 죽이고 결국은 인간의 삶을 피괴하는 사업입니 [...]

인권운동사랑방

2000년 12월 29일 15:49

1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을 모시고 진행된 월례포럼 발제글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

2000년 12월 20일 14:07

제2회 대학생인권캠프 자료집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인권교육실

2000년 11월 3일 21:12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NGO의 참여에 대한 유엔 사무국의 문서입니다. 목차 I. 서문 II. 위원회의 정부 보고서 검토 과정 시 NGO의 참여 A. 종합 B. 정부보고서의 제출 이후 NGO의 참여 [...]

이주영

2000년 10월 13일 14:37

박지현 씨가 사랑방에 공개해주신 논문입니다. 99년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 [...]

자유권위원회

2000년 10월 10일 17:10

출처 : 민주법학 제15호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박 홍 규 (영남대 교수 / 노동법) [글순서] Ⅰ. 사상의 [...]

운영자

2000년 9월 29일 12:06

출처 : 민주법학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이 금 옥 (순천대 강사 / 헌법)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

운영자

2000년 9월 29일 11:5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특 별 부 판 결 사 건 99누8857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원 고 서준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

운영자

2000년 9월 29일 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