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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제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2001년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진술인으로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최용규 국회의원(민주당), 김홍신의원( [...]

류은숙

인권으로배우는도덕수업-현직교사작성

현직 선생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안천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있습니다. 1년동안 인권교육길잡이를 교재로 도덕 수업을 하고 지도안을 정리했습니다. 주 2시간 수업한 [...]

류은숙

테러방지법안 최종

국무회의 의결된 테러방지법안 최종본입니다. 차관회의에서 수정된 법안에서 제25조(정보자료의 증거능력)가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류은숙

차관회의 가결한 테러방지법안

2001년 11월 26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국정원 법안에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당정협의도 끝나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류은숙

[11월 월례포럼] 신자유주의교육과 교육불평등

인권운동사랑방 11월 월례포럼에서는 최근 교육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이 교육의 불평등, 더 나아가 계급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제에는 교육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오신 송 [...]

사랑방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11월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국정원이 아무런 안내 없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여 국정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입법예고 개시일은 여전히 11월 12일로 되어 있고 21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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