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차관회의 가결한 테러방지법안

2001년 11월 26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국정원 법안에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당정협의도 끝나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류은숙

[11월 월례포럼] 신자유주의교육과 교육불평등

인권운동사랑방 11월 월례포럼에서는 최근 교육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이 교육의 불평등, 더 나아가 계급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제에는 교육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오신 송 [...]

사랑방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11월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국정원이 아무런 안내 없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여 국정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입법예고 개시일은 여전히 11월 12일로 되어 있고 21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류은숙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Ⅰ. 들 어 가 며 1. 교칙분석의 목적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오늘도 학교에 간다. 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이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인생에서 가장 집중된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

인권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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