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연대회의의 입장
모성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의 공식 입장으로 목차는 아래와 같다. 1. 여성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며 2. 연대회의 발족 경과 3. 2000년 여성노동법개정운동의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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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월례포럼발제문-6.15 1주년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홍순석 사무총장이 발표한 간단한 기조발제문 1. 머리말 2. 6.15 1주년과 국가보안법 - 6.15 공동선언의 의미 - 국가보안법 정세 - 분단과 국가보안법 3. 맺는 말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5월 25일 정부가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에 공개질의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A. 서문 B. 긍정적인 측면들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
[영문;원본]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낸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낸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영문 원본입니다. 한글은 아래 항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
민주당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으로 4.30 국회 본회를 통과한 법 총6장 전문 63조, 부칙 목차 1. 총칙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5. [...]
'국가인권위원회법' 들여다보기
5월 월례포럼 발제문입니다 목차 1. 논의를 시작하며 2. 4.30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1) 평가를 위한 기준 2) 법안의 체계 3)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4) 인권정책 권고와 인권교육 [...]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 사회단체들의 최종견해 초안[영문]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를 심사한 후, 해당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및 권고를 채택합니다. 사회권위원회가 최종견해 작성시에 참조하도록 한국사회단체들 관점에서 최종견해 초안을 작성해 위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
정부가 유엔사회권위에 낸 답변서에 대한 반박자료[영문]
제25차 유엔사회권위원회 회기 기간 중 4월 30일과 5월 1일에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 심사에 앞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정부 보고서를 미리 본 후, 사전 질의를 보냈고 정부는 답변서 [...]
유엔문서[영문]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입장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입장을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25차회기에 앞서 보냈습니다. 유엔 공식문서로 가입국들과 유엔 전문기구들에 회람되었습니다. 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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