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제51주년 세계인권선언일기념 특별세미나 '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 * 일시 : 99년 12월 10일 오후 4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관 : 앰네스티 국회모임 / 앰네스티 [...]
제51주년 세계인권선언일기념 특별세미나 '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 * 일시 : 99년 12월 10일 오후 4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관 : 앰네스티 국회모임 / 앰네스티 [...]
*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 [...]
미군기지 주둔지역 환경보전과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 일시 : 2000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 * 주최 : 경기환경연합 [...]
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 *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때: 2000년 7월 13일 목요일 * 주체: 환경운동연합 * 후원: 불평등한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 민주화운동정신 [...]
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 목 차 제 1 장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제 2 장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 정보공개청구절차 개관 - 공개대상 정보란 ? [...]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 [...]
소 장 원고 : 김정회 피고 :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법무부장관의 2000.5.9자 및 피고 검찰총장의 2000.5.10자 각 정보공 [...]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및 결과 --------------------------------------------------------------- * 공안문제연구소 정보공개청구서(접수일자:00.04.28, [...]
고 발 장 고 발 인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전화: 741-5363) [ 집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다 236 아남아파트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