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 목 차 제 1 장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제 2 장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 정보공개청구절차 개관 - 공개대상 정보란 ? - [...]
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 목 차 제 1 장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제 2 장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 정보공개청구절차 개관 - 공개대상 정보란 ? - [...]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
소 장 원고 : 김정회 피고 :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법무부장관의 2000.5.9자 및 피고 검찰총장의 2000.5.10자 각 정보공개거부처 [...]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및 결과 --------------------------------------------------------------- * 공안문제연구소 정보공개청구서(접수일자:00.04.28, 접 [...]
고 발 장 고 발 인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전화: 741-5363) [ 집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다 236 아남아파트 201-806 [...]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법적, 경제적, 복지적 측면에서의 고찰 - ○ 일 시 : 2000년 4월 24일(월) 15 : 00 - 18 : 00 ○ 장 소 : 프레스센타 19층 기자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대한민국. 1995년 6월 7일. 문서번호 : E/C.12/1995/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조약의 16조와 17조에 따라 가입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전문 이 조약의 가입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
통일시론 99 겨울호 [좌담]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 일시 - 1999년 12월 13일 * 장소 - 여사서실 * 참석자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사회) - 서준식(국가보안법반대 국민연대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 ---------------------------------------- * 일시 : 1999년 12월 3일(금) 오후 2∼6시 *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