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0일이 지났다. 또한 새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과 [...]
입장
[성명]검·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지난 9월 20일, 개인정보신고센터는 kt의 경기도 cft(업무지원단) 11팀의 관리자가 2014년에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민감 정보를 포함해 작성한 사찰 문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 될 수 없어 -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 [...]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판사 박미리, 조윤정, 하세용)는 작년 3월 23일 유성기업 노동자 [...]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책임은 정부에 있다 1. 지난 10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대한민국의 사회권 실태 전반을 심의한 후 발표한 권고는 [...]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
어딜 가든 동네마다 프랜차이즈 빵집은 하나 이상씩 꼭 있다. 갓 구운 빵 냄새에 걸음을 멈춰 사먹기도 하고, 선물할 일이 있을 때면 종종 들러 이용했다. 나의 일상과 가까웠던 프랜차이즈 빵집이지만, 최근 파 [...]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를 환영한다!
<성 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 정권 동안 드러난 최경환 의원의 부정청탁,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점수 조작 등의 사건은 이 사회의 취업시장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권력자나 고위관료의 주변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좋은 일 [...]
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9일 김태흠 의원을 포함한 총 17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 중에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조 제3호에 명시되어있는 성별, 종교, 장애, 성적 [...]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9월 20일에 전북지역 kt노동자의 문제제기에 kt(회장 황창규)의 업무지원단(이하 cft) 41개 팀의 사무실 출입구 주변 cctv를 철거하도록 안내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또한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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