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이름만 들으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무색무취이다.‘국가기록원’과 비슷하게 국가의 정보를 취합하는가 싶기도 하다. 약칭 국정원으로 불러보면, 그 무색무취에 몇 가지의 험악한 장면들이 떠올라 악취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창중 성폭력 사건이 공분으로 그치면 안 되는 이유
온 나라가 윤창중 얘기로 그득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과정 수행 중 윤창중 전 대변인이 벌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연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내놓은 ‘대안’을 보아도 헛다 [...]
‘갑을’의 대안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기 전에
‘갑을’이 바람을 탔다. 지난달부터 연이어 언론에 보도된 라면 상무, 빵 사장, 조폭 우유가 갑을 관계를 도마에 올렸다. ‘갑을’은 불평등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 이 바람은 평등을 향해 불어가야 할 것이다 [...]
전국 방방곡곡 ‘반차별’의 싸움을 만들어 보자.
2007년 참여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후 차별금지법 반대세력은 외형을 변경하며 덩치를 키워 왔다. 반대세력은 2007년 ‘의회선교연합’ ‘동성애허용반대 국민연합’을 구성하였고, 2010년 ‘바른 성 [...]
모두가 싫어한다는 전쟁, 대체 누가 위기를 만드는가?
삼성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팔아치우기 전에는, 싸이가 ‘국제’ 가수가 되기 전에는, 지구인들이 한국을 인식하는 틀은 대부분 ‘북한-남한’, ‘분쟁지역 한반도’였다. 국내에 있을 때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다 [...]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지난 4월 3일 국제적인 해킹조직인 어나니머스(Anonymous) 코리아를 자처하는 곳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사이트를 해킹하고 회원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종북 매카시즘’이 다시 불고 있다 [...]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 [...]
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2012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만든 산업재해 공익광고는 일하다 추락하고, 기계에 끼이고,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노동자를 깨지는 수박, 눌리는 오징어, 터지는 케찹으로 비유한다. 절로 눈이 찌푸려 [...]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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