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화교남매 간첩사건으로 불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하며 관련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00씨에 대해 지난 8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무죄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가 주 개정대상이었다. 소득공제 중심의 세금감면 체계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연봉 3,450만 원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늘어난 세수는 근 [...]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지난 8월 7일 최초로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아래 알바노조)이 설립되어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청년유니온이 다섯 번의 반려 끝에 노조설립신고를 마쳤고, 5월에는 노년유니온이 노조 [...]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유치찬란한 지역감정을 부추긴 ‘부산 초원복집사건’으로 관건선거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 준 장본인, 김기춘. 그가 돌아왔다. 8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은 [...]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5명의 영결식이 지난 수요일(7.24)에 있었다. 사고 이후 언론은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아왔던 사설 캠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전문성과 안전성이 [...]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현대차 공장 울타리에 밧줄이 걸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밧줄이 걸렸는지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속도로 소화기 분말이 시야를 가렸다. 소화기를 얼마나 뿌려댔는지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앞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운동사회는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과 성별 위계는 막강했다.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에 대해 폭로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 의 활동은 법적인 테두리에 [...]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나서 온 가족을 속이면서 복수를 하던 여주인공이 등장하던 막장 드라마를 요즘 박근혜 정부가 연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경쟁체제 도입, 법안 [...]
최저임금,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
“한 달에 얼마 주면 그거 갖고 한 달 산다 생각했지.” 몇 년 전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실태를 알리는 보고대회가 있었다. 그녀는 서울대병원에서 청소일을 했다. 노동조합을 알기 전, 최저임금 같은 건 알 [...]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지금 대한문 앞은 사실상 경찰에 의한 ‘계엄’ 상황이다.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대한문 앞을 치외법권 구역으로 만들어놓고 집회도, 노숙도, 침묵시위도, 연좌농성도, 그 어떤 것도 금지시킨다. 심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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