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죄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지난 8월 11일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실체가 불분명한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2014년 7월 31일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처분 제도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만 바꿔 제도입하기로 2011년 결정하였고, 이후 [...]
인권은 언제나 정치적이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저항운동 단체 하마스1)를 목표로 지난 7월 7일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군사작전 이후,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600명을 넘어섰다. 유엔에 따르면 희생자의 80%는 민간인이라고 한다. 이스라엘군 [...]
‘관심 병사’를 만드는 군이 바뀌어야 한다
지난달 21일 강원도 동부전선 양구 22사단 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사건 이후 용의자가 관심 병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 병사 제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
평화롭게 살려면 알아야 한다. 사드(THAAD).
지난 몇 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에게 당혹스러운 시간이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가 과거 강연과 신문 칼럼을 통해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고 [...]
끝나지 않은 ‘밀양’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는, 아니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날들이 있다. 밀양 주민들, 그리고 그 곁에 함께 있었던 모두에게 2014년 6월 11일은 그런 날 중에 하나가 되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형식적 외피를 [...]
경찰의 방조와 조장에 훼손당한 성소수자의 권리
매년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면 그렇듯 올해도 6월 7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바로 신촌 ‘차없는 거리’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열리기 때문이다. '퀴어퍼레이드'는 1969년 미국 뉴욕의 게이바인 스톤월에 경 [...]
정치외면이 문제가 아닌 선거가 문제이다.
집 우편함에 6․ 4 지방선거 공보물이 도착했다. 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까지 읽어야 할 공보물이 한 가득이다. SNS에서도 사람들이 선거 이야기로 한창이다. 지지하는 후보를 이야 [...]
삼성의 두 얼굴, 이건희와 염호석
지난 주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투병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투병과 관련된 가십성 기사들과 함께 이건희 이후 삼성 그룹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즈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할 [...]
정치의 시작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선개입에 연이어 터진 문제로 국정원의 환골탈태도 약속했지만 그 내용은 국정원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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