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2015년도 사업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지난 23일에 끝났다. 이미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업무보고는 단순히 올해의 방향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가 가능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20150121)
“퍽, 픽...” 신체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어린이를 때리자 아이는 휘청거리다 쓰러진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동영상을 본 나도 예외 [...]
폭력으로 희생된 시민을 위한 추모가 ‘표현의 자유’로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20150114)
1월 7일 프랑스 만평전문 주간지 ‘사를리 앱도’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테러 직후, 수백만의 시민들이 ‘내가 샤를리다’라는 피켓을 들고 광장에 모였을 때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사를리 앱도’가 그동 [...]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헌법재판소가 말했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 [...]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20141217)
지난 주 전북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평양에 다녀왔수다’ 토크 콘서트에서 한 고등학생이 두 사람을 향해 사제 인화 물질을 투척한 것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마녀사냥이 정점으로 향하고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만들자(20141210)
인권선언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마구잡이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나는 불심검문을 거부하겠소!’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인권선언이다. 서울시청 안 무지개 농성장에도 인권선언이 있다. 시민 [...]
박원순 시장의 인권 포기 선언에 부쳐(20141203)
광주, 충남, 수원, 서울 등.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인권헌장(조례) 등을 제정하였거나 추진한 지역들이다.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보장된 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 [...]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지난 18일 유엔 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22일 북한 1) 조국평화통일위는 남한이 미국을 추종해 벌인 전면적인 선전포고라며 강력 비난하였다. 23일에는 국방위 성명을 통해 [...]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11월 13일 대법원 앞, 차가운 바람 사이로 해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나부꼈다. 전태일 열사 44주기였던 이 날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있 [...]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른바 ‘서울시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낸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국정원 대공수사팀과 협조자들은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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