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이번 3차 NAP는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르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목차에서부터 그 기대는 무너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삼성 노조파괴의 구체적 방법들이 담긴 문서,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이 공개됐다. 문서가 공개된 후, 삼성전자서비스는 8000명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고, 노조를 인정하겠다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합의했 [...]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지난 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60일 이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0년 만에 헌법을 바꿀 기회가 열린 듯 했으나 국회는 멈췄고 개헌도 가로막혔다. 개헌을 저지 [...]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다가온다. 벚꽃만 피어도 가슴 한편이 시큰거리고, 거짓말과 발뺌으로 일관하던 인물들이 떠오르면 울화가 치미는 것도 그대로인데, 올해는 정부가 주관하는 합동영결식이 치러질 예정이다. 합동 [...]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
어딜 가든 동네마다 프랜차이즈 빵집은 하나 이상씩 꼭 있다. 갓 구운 빵 냄새에 걸음을 멈춰 사먹기도 하고, 선물할 일이 있을 때면 종종 들러 이용했다. 나의 일상과 가까웠던 프랜차이즈 빵집이지만, 최근 파 [...]
북한이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을까?
이쯤 되면 전쟁 위기에 익숙하다는 한국인들도 불안하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에 온갖 짜증 섞인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린다. 이번 기회에 북한의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는 둥 이렇게 날뛰 [...]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 중학교 때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 왔다. [...]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우리 집에 친척집에서나 보던 컬러TV가 생긴 건 맏딸인 내가 고3 되던 해의 일이다. 심지어 비디오테이프 녹화가 가능한 일체형이었다. 교육방송을 녹화라도 해서 볼 수 있게 하려는 부모님의 배려였다. 야간자습 [...]
'기레기'없는 사회를 위해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이 등장하는 영화에 늘 함께 나오는 단짝이 있다. 바로 언론이다. 이들의 공고한 카르텔 속에서 언론은 '여론'이라는 가면을 뒤집어쓰고 세상을 그들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사실 왜곡과 진실 [...]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나는 한 번도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워낙 가난해서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기도 했고, 혼자 사는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나 싶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오빠나 언니, 동생은 모두 집을 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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