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장애인' 죽음을 접하며......
지난 13일 뇌병변과 언어 중복 장애가 있는 송국현 씨가 거주하던 자립생활체험홈에 화재가 일어났다. 송국현 씨는 장애로 인해 미처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17일에 돌아가셨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송국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 [...]
형제복지원, 진실에 동참하려면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 씨가 2012년 낸 책의 제목이다. 그는 형제복지원으로부터 살아남았다. 그리고 25년 동안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던 세상으로부터도 살아남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는 한 씨의 [...]
40만원 임금 인상 요구가 설레는 이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면 올려주겠다고 했다. 일을 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올려줄 것인지 물어보긴 어려웠다. 평균이라 이야기되는 것이 있으니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막연했던 믿음은 4번째 달 급여 숫자가 박 [...]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지난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가 야심차게 밝힌 의료선진화 방안인 원격진료도입,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하루파업을 진행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이 [...]
복지 너머의 인권
지난 26일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연탄불을 피워 생을 마감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이 집주인에게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남긴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국가 책임에 대한 [...]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접하며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있다. 주파수를 타고 흘렀던 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녹음된 그 테이프에는 해방 전 중국에서 헤어져 소식이 끊긴 동생을 애타게 찾았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2월 20일부터 [...]
기억을 공유하는 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지금 돌아보자면 어떤 순간이었다기보다는 세월 그 자체였다는 생각입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스러운 것일 뿐이지 그 고통에 어떤 단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저 수많은 시간 동안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 [...]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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