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5월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됐듯이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 올해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2014년부터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 [...]

정록

‘공정한 입시’는 모두의 문제일까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자녀 입시 특혜 논란으로 ‘공정한 입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입시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 [...]

민선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두 달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스스로를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칭하며 사퇴했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였던 집요한 인지‧표적수사에 대한 공분까지 더해지며 [...]

어쓰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 [...]

미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올해 5월 20일부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이 회사와 합의했다. 위탁사인 경동도시가스와 사용자인 고객센터, 울산시의 지속적인 책임회피 속에서도 “가정 [...]

몽

이제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25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중요한 회담이 될 거라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그런데 이번 유 [...]

정록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한 사람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접근한다.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국정원의 프락치(정보원) 제안을 받아들인다. 가방 안감에 녹음기를 감추고, 자취방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한 채, 국정원 [...]

어쓰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 [...]

가원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두 달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죽음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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