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인권이다
경제가 위기다. 먹고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먹고사는 데에 필요한 온갖 재화나 서비스가 적당히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며 이명박 정권이 [...]
집
[벼리] 우리의 요구가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한계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제정․선포한다. 세계2차대전이라는 유래 없는 전쟁의 참상과 대공황의 공포를 뚫고 인류는 인권의 뿌리를 심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대공황에서 인류가 [...]
경직된 이분법을 깨뜨리는 일도 중요한 인권투쟁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
2008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1. 촛불연행자들과 함께 한 치유의 시간들~지난 10월 10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활동가들은 ‘내 안의 촛불 빛내기’라는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
섬을 걷고 또 걷고
섬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섬은 편안하다. 섬, 살짝 소리를 내보내고 나서 금새 오므라드는 입술은 살아가는 일에 작은 매듭을 하나 지어놓는 듯하다. 매듭 하나 짓는 마음으로 처음 닿았던 곳이 울릉도였다. [...]
[자유발언대]고단했던 내 삶에 종지부를
내가 이글을 쓰는 것은 나의 지나간 생각을 떠올리려함이 아니다. 다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와 소외계층 분들과 함께 용기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자는 생각에서다. 1998년도 [...]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취임 이후, 광우병 촛불집회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잠시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풀지 못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 있다. 취임 초기, 한미 FTA국회비준처리와 공기업 선진화, 감세법안 처리, 규제 철 [...]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부에 참여할 권리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 [...]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부동산 비만증’ 걸린 한국사회 한국사회가 부동산 때문에 앓는 열병은 ‘부동산 비만증’이다. 우선 건설투자 비중이 20%에 달해 경제의 부동산 건설 의존도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적도기니, 투르크메니 [...]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유엔은 1985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해에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주거권은 봉인된 권리였다. 전쟁의 혼란에 이어 개발독재시대를 경과하면서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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