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경찰의 알몸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
경찰의 알몸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
계속되는 미국의 폭격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1일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달 22일 미국이 아프간 남부 ‘초우카르-카레’라는 민간인 마을에 폭격을 가해 많은 사상 [...]
보건의료운동 단체회원 9명이 경찰보안수사대에 연행됐다.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소속 회원 9명이 8일 오전 직장, 집 등에서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현재 [...]
“파주에서 일하겠다는 것은 곧 노조집행부도 파주로 오겠다는 것 아니냐?” 시그네틱스 양수제 대표이사가 지난 8월 10일 시그네틱스 노조(위원장 정혜경, 시그 노조)와의 실무면담 과정에서 내뱉은 말. 그것은 [...]
한 노동자가 누워있다. 또 한 노동자가 죽었다. 그리고 어느덧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275일을 넘겼다. 지난 1월 15일 경기도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 집회 도중 27세의 계약직 노동자 이동구 [...]
“돈을 못벌면 자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줄겠죠. 교육을 제대로 못받는다면 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10일 포항, 평택, 왜관 등 전국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가 남아공 더반에서 오는 28일 NGO 포럼을 시작으로 9월7일까지 열린다.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최의팔 회장 등이 이주민단체 및 지원단체간의 네트웍인 ‘아시아이주민포럼 [...]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우리나라 인권활동가들이 한국 내 이주노동자․난민․매매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연대를 호소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평등노 [...]
“아버지와 다시 얼굴을 맞대고 앉은 곳이 경찰서 유치장이라니…. 아들은 수배생활 4년을 보내고 손목에 수갑을 차고, 아버지는 수술도 못한다는 의사의 ‘말기 암’ 진단을 뒤로하고 병과의 투쟁을 시작하고 계셨죠 [...]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 [...]